행정소송

64

 

  • 업무분야

 

  • 항고소송절차(취소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 당사자 소송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로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의 구제 및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하고, 이와 유사한 제도로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행정절차인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1. 행정소송의 종류

① 항고소송절차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합됩니다.

 

②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