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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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료사고란 병원, 의원, 보건소등 의료행위와 관련된 장소에서 진단, 검사,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인신사고를 말하는데, 이에는 환자가 병실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와 같이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병원 환자관리나 시설관리와 관계된 일체의 사고도 포함합니다.

 

의료과실/의료분쟁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 신체에 잘못된 결과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 중 의료인의 잘못이라는 가치개념이 개입되어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료과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등의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의료과실의 법적 구성을 진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든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료과실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이론에 따라서 심리됩니다. 이 경우 인과관계의 주장, 입증책임은 통설적으로 원고인 환자 측이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