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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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고

 

인보험과 손해보험

보험사고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사고에 관하여 발생한 경우의 보험을 인보험이라 하고,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것을 손해보험이라 한다.

이 분류방법은 한국상법이 채용하고 있는 것인데, 분류의 표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류라고 할 수 없다. 상법상 인보험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해보험은 물론, 질병보험 ·징병보험 ·혼인보험 등과 같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보험금을 주는 방법에 따른 분류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손해의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정액보험이라 한다. 실제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대립되는 보험이다. 예컨대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은 정액보험이다.

 

상해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는 보험(상법 737조).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癈疾)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해보험에는 상해의 양태(樣態)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과 의료비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부정액보험(不定額保險)의 경우가 있다. 부정액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손해보험에서와 같은 보험가액 ·초과보험 ·일부보험 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고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659조 1항). 상해보험은 인보험(人保險)에 속하므로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규정(732조)을 제외하고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739조).

 

 

상해(재해)의 요건

1) 급격성

비교적 단시간내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에 있어 피할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위험을 인식하여 피할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우연성과 외래성을 보완하는 특성을 잦고 있다.

2) 우연성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피보험자의 관점에서 예견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즉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우연성의 판단은 행위자(피보험자)의 주관적 견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가 특정행위의 결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감행하는 것은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된다.

3) 외래성

신체상해의 발생원인이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에 내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것을 말한다.외부적 요인은 물리적인 자극이나 접촉은 물론 유무형적 자연환경의 노출을 포함한다. 그러나, 장기결함이나 기능부전 또는 면연력의 저하등으로 인한 감염은 외래성을 결한다고 본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보험금(고의/자살사고) 상해

보험은 통상적으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고의적 사고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보험 약관상 고의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이란 본인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 사망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정신적, 심리적 상황, 자살동기, 정신실환의 발병시기,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동기, 자살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표적 경우에는 우울증, 만취, 급격한 심리변화 등이 있고 자살방법에는 추락, 등이 있습니다.

자살사고에서 대부분은 판례와 달리 보험사의 입장에서 고의사고로 판단하여 면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입증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나 정황상 고의사고로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 및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면 정확한 안내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자살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인 면책이라 생각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인미상 사망사고

사인불명. 미상건은 정확한 사고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망진단서가 발급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약관을 뒤엎고 받아야할 금액을 전액 수령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망자에 대해서는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조사한 뒤 진단서. 사체검안서 등을 발급하여 병사. 외인사 등을 기재하도록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풍습 때문에 부검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그대로서류들이 발급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 특약별로 보장 사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망원인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준자체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손해보험에서 볼 때 상해가 아니면 질병으로 간주되어 그에 맞는 담보로 금액을 받을 것을 예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중 모두를 충족시켜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사인불명의 경우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질병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며 어떠한 보험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생명보험에서 정해놓은 일반과 재해 사망의 경우에도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경위로 사고가 났는지 알 수 없을 경우보상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