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38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책임보험으로서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자체는 보험사고가 아니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험담보의 대상이 됩니다.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상대방인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채무불이행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객관적 상태로서 이중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능력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불법행위

불법으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함으로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가해자가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배상책임의 입증책임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비하여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

손해의 발생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인과관계

채무불이행 또는 가해행위와 손해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입증책임을 모두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의 방법(금전배상주의와 원상회복주의)

우리나라는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민법 제394조)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원상회복을 택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통상의 손해)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통상의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의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 발생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 동산, 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는 독립적인 보험으로 판매되기보다는 장기손해보험 등의 일부로 한 담보로 구성하여 판매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보상범위도 넓고, 보상대상도 광범위합니다. 또한 사고사례도 다양해서 피보험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