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처벌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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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형사처벌의 경우

11개 항목을 위반하여 사람을 부상 사고를 낸 경우, 사망사고, 사고를 내고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소위 말하는 뺑소니사고), 사고를 내고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사고의 부상을 당한 경우

11개 항목사고는 1. 신호 및 지시위반 사고, 2. 중앙선침범 사고, 3. 건널목(철로) 사고,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5.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6. 음주운전 사고, 7. 무면허운전 사고, 8. 속도위반(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사고, 9. 인도돌진사고, 10. 개문발차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말한다.

보험에 든 경우에는 보상을 다 해준 것으로 보며, 보험에 안 든 경우에는 피해자와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해야 한다. 보험도 들지 않고 피해에 대한 보상합의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 부상사고든 물적피해사고든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는 아예 아무런 보험에도 들지 않은 경우책임보험에만 든 경우를 포함하며(피해보상이 완전 가능한 보험을 말함) 또 차량(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차량)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반자전거 등 도로교통법상의 모든 차를 말한다. 따라서 자전거로 보행자를 부상시킨 사고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사합의

형사합의란 민사상의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면받기위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하며, 적절한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사고의 경우에 따라 구속을 포함하여 실형을 살게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다고하여 형사처벌을 무조건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는 적절한 형사합의를 보지 않으면 차후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원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당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채권양도서 등의 부수적인 내용이 첨부되는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